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원, 인프라 확충 재원 부족 지적…국회서 추가 재원 요구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총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국회에서는 이 예산이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5일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 공청회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주요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0일,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이 3346억 원으로 전체의 2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시설 및 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총 8474억 원에 달하며, 300병상급 병원이 없어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1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에 약 1조 45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추산치는 김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합니다.
김윤 의원은 또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비용 약 4000억 원을 더하면 총 2조 7000억 원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별회계만으로는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 부족 문제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인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회계에 인프라와 운영비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규모 신축 등에는 제한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가 진료권 단위로 사업을 기획하고 비수도권에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법정 계획으로, 지역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을 기능별로 재편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가칭)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회계의 재원 부족 지적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의 공공병원 확충과 국립대병원 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국회에서 제기된 재원 부족 문제는 단순히 예산 규모의 문제를 넘어,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된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 계획 확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제기된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초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도가 진료권 단위로 사업을 기획하고 비수도권에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형 지원 방식이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 부문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증액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