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 재편으로 의료 인프라 차등 지원…지방정부 역할 확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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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2027년부터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기능별로 재편된다. 이는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원 역량을 고려해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차등화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계획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기능 특성화형, 필수진료 집중형, 포괄2차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적용한다. 기능 특성화형 병원은 지역별로 부족한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특화 병원으로 육성되며, 기존 기능보강 예산을 활용해 특성화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지원한다.

필수진료 집중형 병원은 최소한의 필수진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유형이며, 포괄2차형 병원은 다양한 2차 진료 수요를 담당하도록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권역 간 의료 자체충족률 격차를 2024년 1.59배에서 1.35배로,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1.27배에서 1.24배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7년 1월부터는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마련된다. 이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이 강조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인력·예산 배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며,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조직 규모를 확대하고 재단 등 독립 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역 의료인력 정책 기획·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에 732억 원, 병원별 특화 지원에 1,188억 원,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및 보상 강화 등에 162억 원이 반영되었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진 확보를 가로막는 인건비 및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인력·보수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의료진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계획에서 이를 명시했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술기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계획은 전체 전공의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국립대병원에 배정하여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번 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당장의 인력 공백을 메울 대책과 공공병원의 구조적 적자를 개선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신규 의료인력이 배출되기까지의 시간적 공백 해소가 중요하다고 언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역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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