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지역의사선발전형,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70% 지역 진료권 배정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0 07:30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5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 방식이 확정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계획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대하고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권역별 지도 전문의 교육 허브로 육성하여 지역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방침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수련 비용, 기숙사비 등이 지원되며,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풀이됩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11월 5일 발표에 따르면,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 진료권에서,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역 의료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함으로써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통해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진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 재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을 진료 역량과 지역 의료 수요에 따라 기능 특성화형, 필수진료 집중형, 포괄2차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재편하고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 지원은 2027년 1월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총 1조 26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을 진단하여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특별회계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11월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회계 세입의 83.7%가 담배 개별소비세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세수 정체 시 재원 안정성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업의 중복 편성으로 인한 예산 집행 효율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모 방식의 지원 대상 선정과 일률적인 국고 보조율 적용 방식도 지역별 실제 의료 공백 현황과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중앙 중심에서 지역 주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 인력·예산 배분 권한을 확대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의료 협력 체계의 중심으로 육성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구체적인 배정 방식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관련 자료kdi.re.krbosa.co.krmt.co.krmdtoday.co.kreroun.netkmpnews.co.kretoday.co.krbosa.co.krdoctorsnews.co.krhitnews.co.krnewsdaily.kr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지역의사선발전형# 필수의료#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의료격차# 의대정원# follow-up:2026-11-10:1979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