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2027년 신설, 지방정부 주도 사업으로 의료 격차 해소
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 5일 발표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2027년 1월 신설됩니다. 이 특별회계는 연 1조 2,600억 원 규모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된 5개년 법정계획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진행된 기초연구와 공공보건의료포럼을 통해 현장 수요와 정책 과제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와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 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의료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지역의료 거점 육성에 집중됩니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여 '빅5'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국립대병원 치료시설·장비 지원에 732억 원, 특화 발전 지원에 1,188억 원, 필수진료과 인력 확보에 162억 원, AI 진료시스템 지원에 129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의 기능 재편 및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들 병원은 진료역량과 지역 의료수요에 따라 '포괄2차형', '필수진료 집중형', '기능 특성화형'으로 분류되어 유형별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 지역을 기존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신설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성을 맞추기 어려운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을 용이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10일 제정되어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 해소와 공공병원의 구조적 적자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호사신문이 2026년 11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심혈관질환 입원환자 원가보상률이 78.5%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필수의료 원가보상률 100%를 목표로 단기적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중환자실 확충만으로는 전문의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중장기 지원체계의 필요성도 강조됩니다.
지역의사 양성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내년부터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과거 제1차 및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공공의료기관 확충 없는 '빈껍데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특별회계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특별회계는 지역 의료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특별회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