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강화, 전월세 시장 불안정성 증폭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정책이 2026년 11월 9일 현재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학계에서는 이 정책이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월세 물량을 줄여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주택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시가 20억 원 수준의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그 외 구간의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2026년 11월 9일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 원의 1주택자 중 실거주자는 종부세가 줄어들지만, 비거주자는 262만 1천 원으로 늘어난다고 예정처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차등 적용은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세금 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고 10억 원 공제 한도가 신설되면서, 실거주 기간이 짧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 보유 또는 비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예정처는 이러한 개편안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및 자본이득세 완화를 권고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하던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장에 나올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026년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주거 불안이 있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집주인이 거주하든 세입자가 거주하든 집을 비워두지 않으면 괜찮다"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소유와 거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려면 거주와 비거주에 차등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하며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점, 그리고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여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주거 상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취지를 넘어 실제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