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K-노동복지회의소' 명칭 공모…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가 디지털·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노동자 지원 체계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의 명칭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근로자 중심의 제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새로운 지원 체계가 지향하는 정책적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자 합니다. 노동 복지와 권익 증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을 통해 제안 명칭과 그 제안 이유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 당선작은 12월 1일 예정된 타운홀 미팅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노동 복지 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이 작업반은 새로운 지원 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에서 12월 중 직종별 노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 'K-노동복지회의소'는 고용 형태와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2026년 11월 9일 발표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법률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노동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명칭 공모는 국민들이 직접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노동 복지 체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제안된 명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이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원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노동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명칭 공모를 시작으로, 'K-노동복지회의소'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2026년 11월 9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