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 발전인가 과열 경쟁인가
정부가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 개의 공공기관을 2027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함께 과열된 유치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중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지방 이전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 연관 산업 활성화, 지방세 수입 증대 및 전반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이전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관 배치를 강조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는 정부가 이전하려는 350개 기관보다 1.5배 많은 총 522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에너지 공기업, 연구기관 등은 최고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은 본래의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래차, 반도체, 방산, 바이오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8개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역시 7개 지역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통합될 발전 5사는 매출 30조 원, 임직원 1만 명 규모의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이 될 예정이어서 지방 정부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과열된 유치 경쟁은 지방 정부 간 비난으로 이어지거나, 발표 전부터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핵심 인력, 예산, 사업 권한, 연구개발 기능까지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기능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서울 보도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제주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29.4%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한 고용 확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입주 기업 평균 종사자 수도 1.2명에 불과해 지역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2차 이전 시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단순히 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의무 강화 및 지역 연계 사업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의 고양 존치를 요청하며,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중첩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양시는 건설연이 이전할 경우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경기 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지역의 앵커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성공시킬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구체화와 실행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며,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중요한 기회이지만, 과열된 유치 경쟁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계획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