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전망지수 125 유지 속 '실거주 의무' 전세 시장 불안 심화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6.6으로 반등했다고 발표했으나,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125로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수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의 핵심 항목으로, 향후 1년 뒤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수치화한 것이다. 기준값 100보다 높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가구가 많음을 의미하며, 125는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오름세에 기인한다. 2026년 10월 셋째 주(10월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하며 8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른 것으로, 특히 동북권(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82% 상승하여 서울 평균(15.50%)을 웃돌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연 3.00% 동결 전 7~8월 연속 인상)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으나, 실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외에 계약상 기준지표, 재산정 주기, 가산금리, 우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가격전망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세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년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실거주 규제의 순기능인 투기 억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보다 전·월세난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케이이티(KET)가 보도한 내용이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 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1.9% 감소하고, 전세 가격은 9.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대책이 오히려 무주택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전세 매물 부족은 수도권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더욱 급격하게 만들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전국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70%에 달하며 전세 시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66만 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 8천 원(15.1%) 상승했다.

특히 강북구, 강동구, 노원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월세 가격이 300만 원을 넘는 고액 월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세 시장의 불안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이 넘어서부터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존 관행과 절차를 깨고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틀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등급을 재조정하여 주택 건설 용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정책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