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방우대지수' 도입…실질적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지난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고 10월 20일 발표했다. 이는 10월 11일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새로운 지원 방식이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기존 인구 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청년 순이동률 등 인구 지표 외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 기준으로 활용했다. 2021년 89곳이었던 인구감소지역은 이번 재지정으로 92곳으로 늘어났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유지되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특히,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여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우대지수'를 처음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여건, 인구감소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며, 서울에서 멀고 인구감소 및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지수는 매년 다시 산정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은 4권역(61곳)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행정안전부가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10월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숫값과 순위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이나 낙인 효과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국비 지원율이 기존 7%에서 9%로 상향 조정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덧붙였다.

정부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의 배분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의 시설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는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 주거·창업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된다고 행정안전부가 설명했다.

기금은 인구감소지역(92곳) 및 관심지역(18곳)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곳)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에 대해서는 시·도가 수립한 투자 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도입은 지난 10월 14일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이는 출산율 제고 중심의 기존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10월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여성 경력단절 비중을 10%로 낮추며, 노인 빈곤율을 30%로 낮추는 등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년 주거·창업 지원, 돌봄 서비스 강화,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 양성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고, 중장년층 유입이 활발한 경향을 보이는 만큼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정착을 유도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생활인구' 개념을 법제화하여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정책 대상으로 확대했지만, 단순한 체류를 넘어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인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운 지수 도입과 기금 개편이 실질적인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정교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