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과장급 인사 이후 지방세제 개편안, 청년 주거 안정 초점…국회 제출 임박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6일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과장들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등 주요 정책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승재 지방세입정보과장, 조진상 지역경제과장, 이상진 민생경제지원과장, 홍자은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 등이 주요 정책을 담당하게 됐다. 이들은 특히 청년층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승재 지방세입정보과장이 담당하는 지방세입 분야에서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10월 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개편안은 지난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발표한 것으로,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에 중점을 둔다. 이는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혀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처분 후 추가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이동성을 높인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 지역별 차등 감면을 확대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농·수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범위도 넓힌다. 이는 지역 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9년까지 유지한다. 또한 재산세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반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개편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자은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공공기관 관리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3일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을 발표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4분기 중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10월 하순에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추진 일정이 담긴 로드맵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과장급 인사와 연계된 지방세제 개편안 및 공공기관 관리 정책들은 지역 균형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