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3개월 앞두고 적용 기준 불확실성 지속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6년 10월 9일 오전 현재, 과세 대상 범위, 세율 적용 방식,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신고 및 납부 절차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세금 준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 내역 추적 및 입증 수단 등 과세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이형일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법률에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해석된다. 동아닷컴의 2026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유보적인 태도는 과세 준비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시행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근간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지연도 규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트로서울의 2026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1년 넘게 법안 제정이 미뤄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법적 기반 없이 과세 시행을 맞이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26년 10월 8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와 비교하며 국내 제도 정비가 크게 뒤처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안은 준비 중이며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시행 일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거래소 인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른 거래소 신고제 도입, 실명계좌 등록제 시행, 트래블룰 시행 등 사후 규제만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거래소들이 신규 사업 투자보다는 점유율 및 수수료 경쟁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규제 공백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위한 논의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메트로서울의 2026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법인 및 기관 투자자가 전체 거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과세 대상 범위,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신고 및 납부 절차 등 핵심 정보의 부재는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자산 과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장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 역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들의 혼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명확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