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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고학년 '바우처 전환' 혼란…2026년 전면 확대에도 적용 방식 이원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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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되지만, 고학년의 지원 방식이 바우처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당초 전 학년 일괄 확대를 계획했으나, 학년별 수요 차이를 반영해 저학년과 고학년의 지원 방식을 이원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연간 50만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받게 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현재와 같이 매일 2시간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는 저학년의 경우 안정적인 돌봄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 늘봄학교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는 연간 50만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학년 바우처 전환은 고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보다는 심화 학습이나 예체능 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 수요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2026년 1월 중 교육부가 확정 발표할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저출산 시대에 학생 성장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1학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같은 해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되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었으며, 교육부는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고학년 바우처 전환 조치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바우처 사용처의 다양성 부족과 농산어촌 등 소외 지역의 교육 자원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소리 보도에 따르면,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부 학부모들은 바우처 지급 방식이 기존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고학년 자녀의 방과후 활동을 바우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에듀인뉴스 보도에 따르면, 바우처 사용처가 학교 밖 사설 학원으로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늘봄학교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사의 늘봄 업무 배제와 충분한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교원 단체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늘봄학교 강사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어 강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봄학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2026년 1월 중 고학년 바우처 전환을 포함한 늘봄학교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확정하여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시행 준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바우처 사용처 목록, 신청 절차, 지역별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늘봄학교 고학년 바우처 전환은 고학년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도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학교 밖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바우처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역 교육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늘봄학교의 2026년 전면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고학년 바우처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정책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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