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 10년간 1000조원 투입…탄소중립·녹색산업 육성
정부가 2026년 10월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10년간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정 및 기후금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녹색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잠재성장률 반등, GX 수출 동력화, 녹색 제조강국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총 투자액 1000조원 중 정부 재정은 200조원,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후금융은 790조원 이상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2026년 10월 7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설명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생산체계를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6년 연말까지 업종별 GX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추진하고 203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고탄소 배출 산업의 대표격인 철강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핵심 과제이다. 석유화학은 전기 기반 공정 및 바이오·재활용 원료 사용을 확대하며, 정유업계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바이오디젤 생산을 늘릴 방침이다.
시멘트 산업은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높이고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전환을 접목한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온난화 영향이 낮은 공정가스 대체 기술과 저감 장비 상용화를 추진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전(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수소 등 녹색산업을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핵심 녹색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녹색 기술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장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대응기금은 2026년 2조 6천억원에서 2027년 7조 6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녹색대전환 전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이다. 녹색국채 발행도 추진되며, 2027년 상반기 구체적인 발행 방안을 마련하여 2028년 첫 발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6년 10월 7일 발표된 K-GX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유망 기후테크 기업 200곳을 집중 지원하고, 녹색 전문인력 7만 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조달 녹색제품 구매 비율을 4% 상향하는 등 녹색산업의 초기 시장을 정부가 조성하고 지원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UN)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3대 K-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녹색대전환 구상의 후속 조치이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정책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K-GX 전략의 적용 대상은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산업 분야 기업, 유망 기후테크 기업 및 녹색 전문인력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별 신청 방법은 추후 각 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해당 공고를 통해 지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녹색 대전환을 위한 재원 투입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이번 K-GX 전략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려는 국가적 비전이 담겨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