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종합공제 개선, 대체 인력 사고 보상 및 중대사고 배상 담보 신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22일 현재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 종합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선된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체 투입된 인력의 사고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돌봄 공백 발생 시 임시로 투입되는 인력의 안전까지 고려한 조치로,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 담보가 신설된다. 이는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발달장애인 가족과 돌봄 인력 모두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2026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연합뉴스 2026년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돌봄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보호자의 부재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2025년 2개 시·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위기 심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와 지속적인 소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 상담, 가족 휴식 프로그램 등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돌봄 종합공제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선을 통해 돌봄 인력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유도하고, 발달장애인에게 더욱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보호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발달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