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금융권 반발 속 정주 여건 개선책 '주목'
정부가 2026년 연말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금융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며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교육, 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정현 위원장은 지난 2026년 1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현재 11월 말 발표를 목표로 실무를 진행 중이며,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은 약 353개에 달한다.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단순 분산 배치' 한계를 보완하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을 묶어 배치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는 지방 이전 시 업무 효율 저하와 인력 이탈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 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이 현장을 떠날 경우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문 인력 이탈로 인한 조직 전문성과 금융 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시안의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의 70%가량은 지방 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도 시사되었으나,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책금융기관에도 예외 없이 이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1차 이전 당시 모호한 잔류 기준과 광범위한 예외 인정으로 이전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1차 이전 대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수당,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될 예정이며,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도 지급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 교육, 보육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주택 구입 시 연 200만원, 임차 시 연 1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11월 현재 이사비용,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착지원금,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교육 지원으로는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정원 외 전·편입학 비율 확대, 초등학생 월 10만원, 중학생 월 5만원의 교육수당 지급 등이 추진된다. 보육 지원에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 월 10만원 지원, 365일 시간제 보육실 확대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이용료 무료화 등이 포함된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이 '깜깜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잔류 기준과 기관별 이전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관합동 독립검증단을 구성하여 수도권 잔류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전 직원의 지방 정착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성공적인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