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론티어 AI' 4.7조 투입에도 세부 계획 미정…업계 혼란 가중

대한민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7천억 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진한다고 2026년 10월 7일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인 수행 주체 선정 방식, 기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의 연계 방안, 민간 투자 유치 전략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5일, '독파모 프로젝트'를 '프론티어 AI'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 수행 주체 선정 절차는 2026년 12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진행될 예정이며, 출자 대상 선정 시기는 2027년 2~3월로 예상된다고 비즈워치와 디지털데일리는 전했다.

특히 기존 독파모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프론티어 AI 사업과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독파모 3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될 2개 기업이 프론티어 트랙이나 확산 트랙으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내 AI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4조 7천억 원 규모의 출자 방식이 실제 민간 자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과거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된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두 차례 무응찰을 겪었던 전례가 있다고 오픈고센터는 보도했다. 이는 대규모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AI 모델 개발 사업은 투자금 회수 구조 설계가 까다로운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분야에 조 단위 민간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명확한 인센티브와 위험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공모 기준과 참여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모 기준 등은 기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 AI 사업의 세부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은 관련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국내 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AI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실행 계획의 부재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 개발의 속도와 방향성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프론티어 AI'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국내 AI 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