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향우 실장 체제서 지방 공공시설 재정 효율화 심층 평가 착수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 28일 정향우 신임 기획조정실장 임명 이후,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지방 공공시설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심층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고 2026년 10월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기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방치되는 공공시설이 늘어나면서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10월 1일부터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시작했다. 이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량·정성 분석을 포함한다.

특히 국고 지원이 종료된 공공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미흡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최근 10년간 국고보조로 건립된 지방정부 시설의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원 감사연구원 등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11명이 합동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연구진은 이달 중 현장조사를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 책임자인 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2026년 10월 5일 중앙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양적 확충에 머물렀던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실사 및 데이터 기반의 정밀 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시설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 및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2026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예산 편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향우 기획조정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예산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국회 파견 근무를 통해 폭넓은 인맥과 소통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실장은 취임 당시부터 기획예산처의 핵심 과제로 재정 효율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특히 지방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건립과 비효율적인 운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이번 심층 평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기준을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기획예산처는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지방 공공시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