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지방 공공시설 재정 효율화 심층 평가…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초점

기획예산처가 정향우 기획조정실장 임명 이후 지방 공공시설의 재정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지방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정향우 실장은 지난 9월 28일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1969년생으로 행정고시 40회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통계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예산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정 실장 임명 이후 기획예산처는 조직 안정화와 업무 추진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0월 2일에는 임영진 재정혁신정책관과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이 국장급으로 승진 발령됐다. 또한, 9월 29일에는 이명선 국민생명안전기획단 피해지원국장이 국장급으로 승진하여 피해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지방 공공시설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심층 평가에 돌입했다. 지난 10월 1일, 기획예산처는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지방 공공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방치된 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평가는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지방 공공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방치된 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사용과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이번 평가의 핵심 목표로 제시되었다.

심층 평가는 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연구원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연구진이 맡는다. 연구진은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전문가는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국고보조로 지어진 지방 공공시설의 사업 및 운영 규모, 이용 및 가동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현황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점검하고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된 시설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설 건립의 타당성부터 운영의 지속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 및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층 평가는 지방 공공시설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세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층 평가의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정향우 실장 체제 하의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이번 심층 평가는 단순히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을 넘어, 지방 공공시설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