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지방 공공시설 재정 누수 전수조사 착수…사후관리 강화 초점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지방 공공시설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8일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임명된 이후 단행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진행하며, 2026년 10월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된 시설들이 일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국고 지원이 종료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행정 비효율과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전수조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연구원 등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합동 연구진이 참여한다. 이들 연구진은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방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국고보조로 건립된 지방정부 시설의 사업 및 운영 규모, 이용 및 가동 실태 등을 전수조사하여 현황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각 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비효율적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 및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국고보조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지방 공공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정향우 기획조정실장은 1969년생으로 행정고시 40회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통계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예산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기획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전수조사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정 실장 임명과 함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복지안전예산심의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와 함께 임영진 재정혁신정책관과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을 국장급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재정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기획예산처가 재정 혁신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방 공공시설의 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향후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국고보조시설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