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음료업계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 15%로 확대

정부가 2027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상향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9월 26일 현재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2026년 10%에서 2027년 15%로 높아진다. 이 개정안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9월 26일 현재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신재 사용량을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석유, 나프타) 수급 불안정에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의존도를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고 자원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분석된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 확대 외에도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13일부터 6개월간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 서약 운동'을 진행하며 다회용 컵 사용, 장바구니 챙기기 등 9대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참여를 유도하여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부터는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이 다시 추진되며,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 제한도 의무화된다. 또한, 생수병 무라벨 생산이 표준화되어 재활용이 용이한 무라벨 형태의 음료만 제조 및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소각 시설 수요 증가 및 처리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ESG 성과의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2026 녹색소비주간' 운영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구매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국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은 폐기물 처리 시스템 변화에 대비하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늘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부담금이나 규제 강화가 병행되어야 다회용기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 복합적인 과제이다. 이번 재생원료 의무 사용 확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없는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기업의 기술 개발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 부문의 혁신이 더해질 때, 진정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