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차 공공기관 이전, 금융권 반발 확산…지역 경제 파급 효과 '미지수'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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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금융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우며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전이 금융 기능 약화와 전문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정현 위원장은 11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여 곳의 이전 대상과 지역 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한국산업은행,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 노조는 강력히 반대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들은 국책은행 이전이 금융 노동자를 배제한 정치적 결정이며, 금융 감독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본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직원 85.6%가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으며, 40세 미만 직원의 경우 이직 고려 비율이 9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중앙회 노조 또한 본사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전문인력 이탈로 농업인 지원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이전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1차 이전의 '단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기관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묶어 배치하여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1차 이전에서 소외되었던 대전과 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들은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기후·환경·에너지 및 국방 분야 공공기관 유치 시 충남 내 생산유발 4조 1,863억 원, 취업유발 1만 3,069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제천시는 식의약 및 바이오 분야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방시대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11월 18일 국회 앞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1차 이전 혁신도시 10곳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인구와 고용 증가는 혁신도시 안에 집중되고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높고, 가족 동반 이주율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등 정주 여건 조성이 미흡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확충과 실제 이주 및 정착으로 이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선도 기관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며, 2031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신축 청사 이전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예산 1천억 원이 세부 집행 계획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사업 목적의 불분명성 및 계정 편성의 정합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이전 대상 기관 선정 및 지역 배치 원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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