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잔류 기관 선정 기준 투명성 요구 증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도권에 남을 공공기관을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약 353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이전은 1차 이전과 달리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묶어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 이전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잔류 허용 기준과 기관별 이전 원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26년 1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잔류 기준과 이전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도 예외 없이 이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1차 이전 당시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1차 이전 대상 105개 기관 중 상당수의 기관이 대관 업무와 민원 대응 등을 이유로 인력을 수도권에 잔류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6년 11월 22일 현재, 1차 이전 대상 기관 중 42개 기관이 2321명의 인력을 수도권에 남겨 이전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언론 보도(이다구, 2026년 11월 22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수도권 잔류 기준의 명확화와 예외 없는 원칙 적용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잔류 제로' 원칙에 대해 금융권과 산업 분야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금융 경쟁력 저하와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이전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2026년 8월 28일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이어 9월 4일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 역시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수요와 민간 금융 네트워크가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속도와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기관의 특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전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글로벌 금융 시장과의 연계성 및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방 이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 유입과 고용 증가 효과는 있었으나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집적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것을 넘어 지역 산업과 기관의 기능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높이는 '기능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관은 금융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 에너지·환경 분야 기관은 관련 산업 및 연구시설이 집적된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기관의 유치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공공기관 이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존 지역 산업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이전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 수당, 이사비 외에 원거리 우대 수당과 조기 이전 수당을 신설하고,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미 혁신도시 내 이전용지 6필지(약 23만㎡)와 즉시 입주 가능한 기존 공실 상가 13동(약 6만 1천㎡)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연착륙을 돕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말을 목표로 실무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선도 기관의 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을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이전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이전을 넘어, 지역과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