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으로 강화 추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11월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하여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묻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입학 기회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 의원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시험이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AI 기술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부정행위로 인한 입학 취소 및 형사 책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추적 및 강력한 제재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 중이며, 이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및 통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 발의 후 심사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5월 21일 AI 시대 대응, 지역과 교육 동반 성장, 국가 책임의 기본교육 강화를 3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AI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보안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AI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신종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기구의 내년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감독관이 AI 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소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감독관의 적극적인 부정행위 단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고, 모든 수험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과 실제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제재 강화는 AI 기술의 오용을 막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정직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