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강화, 국내 재활용 산업의 기회와 과제
유럽연합(EU)이 2026년 11월 21일부터 비(非)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EU 폐기물 운송 규정(WSR) 개정에 따른 조치로, 유해 폐기물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분류된 비유해 플라스틱 폐기물(B3011)까지 포함된다. 해당 규제는 최소 2029년 5월 2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인증한 비OECD 국가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이번 EU의 조치는 폐기물 처리 부담을 다른 국가에 전가하는 것을 막고, 수입국의 환경 및 건강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다. 2025년 EU가 수출한 약 14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절반가량이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비OECD 국가로 향했다고 블룸버그NEF(BNEF) 보고서는 밝혔다.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 시 최소 10%의 재생원료(rPET)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의무 사용률은 2030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제 및 국내 규제 강화는 국내 재활용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단순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고부가가치 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아주대학교 연구팀은 폐페트(PET) 분해 산물인 에틸렌글리콜(EG)을 기초 화학 원료인 ‘포름산’으로 전환하는 고성능 촉매를 개발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재활용 스타트업 리플라(REPLA)는 미생물을 활용해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폴리에틸렌(PE) 등 이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폴리프로필렌(PP)의 순도를 높이는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인 ‘바이오탱크’를 선보였다. 리플라에 따르면, 이 기술은 기존 설비 교체 없이 추가 모듈 형태로 적용 가능하며, 처리된 플라스틱의 물리적 특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플라는 이 기술을 자동차, 가전 분야를 넘어 식품 패키징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2027년 상반기까지 연간 1만 톤 규모의 재활용 설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우수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케냐, 파나마,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폐기물 선별 및 재활용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범 사업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의 2026년 전망에 따르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약 180억~2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해양 생분해성이 입증된 PHA(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국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24년 2억 6,410만 달러에서 2033년 8억 1,369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11.9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룸버그NEF(BNEF)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9%로 8개 주요 시장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이는 실측이 아닌 자체 모델의 추정치로 국내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 폐플라스틱 처리량의 약 70%가 소각이나 열적 재활용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발생량을 줄이는 원천 감량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U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강화는 국내 재활용 산업에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통해 순환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