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 규제 강화, 국내 기업 재생원료 의무 사용 확대와 대응 과제
유럽연합(EU)이 2026년 11월 21일부터 비(非)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유해하거나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기물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분류된 비유해 플라스틱 폐기물(B3011)에도 적용되며 최소 2029년 5월 2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EU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다른 나라로 전가하지 않고 수입국의 환경과 건강 피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EU의 강력한 규제는 국내 플라스틱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6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사 제품에 규제가 적용되는지 진단한 기업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기업의 절반 이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신고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EU의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전면 적용되었으며, 2028년 EU 공통 분리배출 라벨, 2030년 재활용성 등급, 플라스틱 재생원료 최소 함량, 빈 공간 50% 제한, 일부 일회용 포장 금지 등 설계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2026년 8월 12일부터는 포장재 내 과불화화합물(PFAS) 및 중금속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EU 시장 출시가 제한된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 강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지만, 동시에 재활용 기술 혁신과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규제 강화에 발맞춰 국내에서는 폐플라스틱을 단순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고부가가치 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아주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폐페트(PET) 분해 산물인 에틸렌글리콜(EG)을 기초 화학 원료인 '포름산'으로 전환하는 고성능 촉매를 개발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포름산은 화학제품 제조뿐만 아니라 차세대 수소에너지 저장 및 운반 소재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를 통한 순환 경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스타트업 리플라(REPLA)는 미생물을 활용해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폴리에틸렌(PE) 등 이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폴리프로필렌(PP)의 순도를 높이는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인 '바이오탱크'를 선보였다. 이 기술은 기존 설비 교체 없이 추가 모듈 형태로 적용 가능하며, 처리된 플라스틱은 파단 강도, 연신율, 충격 강도 등 물리적 특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플라는 이 기술을 자동차, 가전 분야를 넘어 식품 패키징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2027년 상반기까지 연간 1만 톤 규모의 재활용 설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2026년 1월 1일 발표에 따라 연간 5천 톤 이상의 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 시 최소 10%의 재생원료(rPET)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글로벌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은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선언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위센 리서치(Wissen Research)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766억 달러 규모인 글로벌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9%씩 성장해 오는 2031년 1179억 달러(한화 약 1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보고서에서는 2026년 511억 2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5.9%로 성장하여 2035년에는 860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 능력과 원료 확보의 한계는 향후 시장 성장의 속도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중반 기준 석유에서 막 뽑아낸 일반(버진) PET 가격은 톤당 약 1000유로였던 반면, 재활용 PET(rPET)는 최대 1800유로까지 치솟아 가격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자 일부 음료 브랜드들은 자발적 재활용 목표를 재검토하는 상황이다.
블룸버그NEF(BNEF)의 '재생플라스틱 공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이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2040년에도 폐플라스틱이 재생원료로 전환되는 비율은 평균 21%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 주요 8개 시장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지만, 전체 재생플라스틱 공급량은 중국과 유럽 등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식품용 PET나 소비후 재생원료 등 고품질 원료는 수거·선별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크다.
정부는 2026년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일회용품 규제 정비, 다회용기 사용 확산, 품목별 순환이용체계 구축, 미래폐자원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물질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열적 재활용과의 지원금 차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EU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지만, 동시에 재활용 기술 혁신과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재활용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