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플라스틱 수출 금지 임박, 국내 기업 규제 이해도 제고와 지원 시급
유럽연합(EU)이 2026년 11월 21일부터 비(非)OECD 국가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 조치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유해 플라스틱 폐기물까지 포함하며, 최소 2029년 5월 2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EU는 2024년에 채택한 폐기물 운송 규정(Regulation (EU) 2024/1157)을 통해 폐기물 처리 부담을 수출국이 직접 지고 수입국의 환경과 건강 피해를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국내 재활용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러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국내 수출 기업들은 EU의 변화된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1월 17일 기준, 임팩트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의 82.5%는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규제 미숙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규제 준수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시험·인증·컨설팅 비용 부담이 꼽힌다. EU의 폐기물 운송 규정은 폐기물 처리 부담을 수출국이 직접 지도록 하여, 과거 '폐기물 식민주의'로 불리던 관행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25년 EU가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 약 140만 톤 중 절반가량이 비OECD 국가로 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규제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2026년부터 환경부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다. 환경부의 2026년 정책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투는 중소형 마트까지 전면 금지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제한된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 시 최소 10%의 재생원료(rPET)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외 규제 강화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시에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의 어려움과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산업은 고품질 재생원료 수거 및 선별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크다. 또한 폐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 비용 상승은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EU의 강화된 플라스틱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준비 수준과 애로사항에 맞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시험·인증·컨설팅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술 혁신 또한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된다. 혼합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재생 나프타를 생산하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고품질 재생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스타트업 리플라(REPLA)는 미생물을 활용해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이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폴리프로필렌(PP)의 순도를 높이는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인 '바이오탱크'를 개발했다.
리플라는 2026년 연간 1만 톤 규모로 바이오탱크 설비를 확장하여 기존 재활용 공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EU의 규제 강화로 인한 재생원료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2026년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폐지되고 '컵 따로 계산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플라스틱 컵 사용 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사용 시에는 할인 혜택과 탄소중립포인트가 제공되어 친환경적인 선택을 유도한다. 제로 웨이스트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하고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는 소비 행태를 의미한다.
EU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는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 강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내 재활용 산업은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아 기술 혁신과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