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플라스틱 수출 규제 임박, 국내 재활용 기술 혁신으로 돌파구 모색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비(非)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 규제는 재활용이 어려운 유해 폐기물뿐 아니라 깨끗하게 분류된 비유해 플라스틱 폐기물(B3011)에도 적용되며, 최소 2029년 5월 2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국내 플라스틱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6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 제품에 규제가 적용되는지 진단한 기업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기업의 절반 이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신고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국제적 규제 강화에 발맞춰 국내에서는 폐플라스틱을 단순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고부가가치 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아주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폐페트(PET) 분해 산물인 에틸렌글리콜(EG)을 기초 화학 원료인 '포름산'으로 전환하는 고성능 촉매를 개발했다. 이 촉매는 기존 니켈 촉매보다 포름산 생산 속도를 약 2.1배 향상시키며, 실제 폐플라스틱 분해 용액에서도 높은 안정성과 효율을 보여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포름산은 화학제품 제조뿐만 아니라 차세대 수소에너지 저장 및 운반 소재로도 활용 가치가 높아,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를 통한 순환 경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스타트업 리플라(REPLA)는 미생물을 활용해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폴리에틸렌(PE) 등 이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폴리프로필렌(PP)의 순도를 높이는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인 '바이오탱크'를 선보였다. 이 기술은 기존 설비 교체 없이 추가 모듈 형태로 적용 가능하며, 처리된 플라스틱은 파단 강도, 연신율, 충격 강도 등 물리적 특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플라는 이 기술을 자동차, 가전 분야를 넘어 식품 패키징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2027년 상반기까지 연간 1만 톤 규모의 재활용 설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은 기존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며 다양한 종류의 폐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와 기업은 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 9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을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책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강공원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확대,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도시원유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글로벌 에너지 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8개 주요 시장 중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19%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이는 실측이 아닌 추정치이며 국내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고품질 재생원료 부족 심화와 신규 플라스틱 대비 재생원료의 가격 프리미엄 상승을 지적하며, 화학적 재활용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안정적인 폐플라스틱 원료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EU의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는 국내 산업계에 도전 과제를 안겨주지만, 동시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혁신과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