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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폐플라스틱 수출 금지 임박, 국내 해양 플라스틱 관리 실효성 도마 위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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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26년 11월 21일부터 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의 비유해 폐플라스틱 수출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2024년 5월 20일 발효된 폐기물 운송 규정(Regulation (EU) 2024/1157)에 따른 것으로, 최소 2029년 5월 21일까지 비OECD 국가로의 비유해 폐플라스틱(B3011) 수출이 금지된다. 2025년 EU의 폐플라스틱 수출량 140만 톤 중 절반가량이 비OECD 국가로 향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이 62만 8천 톤을 차지했다(sojemoa.com, 2026년 11월 16일 기준).

EU의 강력한 규제는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남아시아 재활용 업체의 원료 조달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재생 펠릿 등 원료 구매 시 원료 출처를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sojemoa.com, 2026년 11월 16일 기준).

우리나라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해 2021년부터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해양수산부, 2021년 발표).

주요 추진 과제로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 등이 포함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성과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해양수산부, 2021년 발표).

하지만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환경단체 그린코리아는 2026년 11월 16일 발표한 자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배출전망치(BAU) 대비 신재 플라스틱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4년 실측치보다 15%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축 목표가 발생 총량이 아닌 신재 플라스틱에 한정되어 있고, 재생원료 전환을 감축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이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만큼, 하천 유입 차단 노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린코리아, 2026년 11월 16일 기준).

EU는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시행하여 포장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30년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 최소 사용 비율을 적용하며, PET 접촉 민감 포장재는 30%,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포장재는 3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는 35%로 기준이 강화된다(europa.eu, 2026년 9월 18일 발표).

그러나 한국무역협회가 2026년 11월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PPWR 규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환경계획(UNEP) 주도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UN Plastic Treaty) 성안 협상이 2026년 내 최종 서명을 목표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 협약은 플라스틱을 '전 지구적 통제 물질'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로드맵을 포함하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safenano.re.kr, 2026년 11월 16일 기준).

EU의 폐플라스틱 수출 금지 조치와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주요 8개 시장 중 가장 높지만, 고품질 재생원료 부족과 신규 플라스틱 대비 높은 가격 프리미엄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기업의 기술 개발,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관련 자료sojemoa.comvegannews.co.krsojemoa.combestongroup.comeuropa.eusafenano.re.krdailybizon.comgreenpostkorea.co.krkbiznews.co.krmof.go.krhkbs.co.kr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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