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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폐플라스틱 수출 금지 임박, 국내 바이오 재활용 기술로 돌파구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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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11월 21일부터 비(非)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유해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분류된 비유해 플라스틱 폐기물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조치다. EU의 이번 규제는 2024년 채택된 폐기물 운송 규정(Regulation (EU) 2024/1157)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 처리 부담을 다른 나라로 전가하지 않고 수입국의 환경 및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재활용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혼합 폐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이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이 주목받는다.

EU는 2026년 5월 21일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시 사전 통지 및 동의 절차를 의무화했으며, 11월 21일부터는 비OECD 국가로의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 금지 조치는 최소 2029년 5월 21일까지 이어지며, 이후에도 EU 집행위원회가 인증한 비OECD 국가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2025년 EU가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140만 톤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이 비OECD 국가로 향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었으며, 이번 규제로 인해 EU는 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며, 특히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이 주목받는다. 플라스틱 재활용 스타트업 리플라(REPLA)는 2026년 9월 'RETECH 2026(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에서 미생물 기반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선보였다.

리플라가 개발한 '바이오탱크'는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폴리에틸렌(PE) 등 이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폴리프로필렌(PP)의 순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바이오탱크는 25~30℃의 저온에서 작동하며, 미생물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처리한다.

한국고분자연구소 시험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탱크로 처리된 플라스틱은 파단 강도, 연신율, 충격 강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GS Korea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유럽화학물질청(ECHA) REACH 규정상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후보물질 253종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을 입증했다.

리플라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가전 분야를 넘어 식품 패키징 분야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7년 상반기까지 연간 1만 톤 규모의 재활용 설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EU의 규제 강화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2026년부터 환경부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이 대폭 강화되어, 일회용 비닐봉투는 중소형 마트까지 전면 금지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제한된다.

특히 환경부의 2026년 1월 발표에 따르면,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 시 최소 10%의 재생원료(rPET)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외 규제 강화와 기술 혁신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국제적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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