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플라스틱 수출 금지 임박, 국내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와 산업계 대응
유럽연합(EU)이 2026년 11월 21일부터 비(非)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이 조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역내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EU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과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2026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 시 최소 10%의 재생원료(rPET)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의무사용 비율은 2030년까지 30%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수급 및 품질 문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 모니터링 결과, 재생원료 사용 후에도 용기 및 내용물 상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NEF(BNEF)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8개 시장 중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19%로 가장 높지만,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식품용 PET나 소비 후 재생원료는 수거 및 선별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기업들은 기술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스타트업 리플라(REPLA)는 미생물 기반의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인 '바이오탱크'를 개발하여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폴리에틸렌(PE) 등 이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폴리프로필렌(PP)의 순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리플라는 이 기술이 기존 방식 대비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리플라는 개발된 기술을 자동차, 가전 분야를 넘어 식품 패키징 분야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 상반기까지 연간 1만 톤 규모의 설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센서 기술을 활용한 소재 선별 기술도 재활용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고정밀 선별과 향상된 소재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에 필수적인 역량을 제공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활용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생산 감축, 재사용 확대 등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일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카페 내 매장용 컵 사용 의무화, 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논의 등이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 이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과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U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조치는 국내 재활용 시장에 도전과 동시에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과 제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된다면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