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모든 전자제품 EPR 의무화,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확대
2026년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에 국한되었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률 증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강화의 일환이다.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넓히고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EPR 제도는 50종의 중대형 가전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의류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전동 킥보드 등 중소형 제품까지 포함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따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2024년 9월 발표를 통해 이번 확대로 연간 약 7만 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철, 플라스틱 등 재자원화 및 유해물질 저감으로 2천억 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EPR 품목 확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이며, 오히려 기존 처리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PR 제도 확대는 소비자의 폐가전제품 배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에는 중대형 가전제품만 무상 방문 수거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생산자 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배출 체계가 마련된다.
소비자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다. 특히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완구류의 경우, 화재·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자체와 기업들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은 2024년 폐전지 및 폐가전제품 수거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2개를 수상했다. 예천군은 폐가전 무상 수거 체계 구축과 폐건전지 교환 사업을 통해 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024년 9월 뉴스핌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경북 구미시 또한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24년 9월 경북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J푸드빌은 베이커리 및 외식 매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의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이순환거버넌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J뉴스 2024년 9월 보도에 따르면, 폐자원 회수부터 재활용까지 원클릭 배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가맹점과 공장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폐기 비용 절감과 함께 ESG 경영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2026년은 폐기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매립 중심에서 자원순환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순환자원 지정 품목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 보호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시대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EPR 제도 확대는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