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령 확대, 고용률 지표 착시 우려와 정책 과제
2026년 11월 15일 오전, 한국 경제는 전반적인 고용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2020년 10월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 확대(15~29세에서 15~34세로)가 실제 청년 고용 지표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10월 고용동향 발표부터 기존 15~29세 기준과 함께 15~34세 기준의 청년 고용 통계를 추가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34세까지 확대하여 청년기본법 등 다른 청년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 기준 확대가 청년 고용률 지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는 '통계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15~29세 청년층은 대학 재학이나 군 복무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30~34세는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시기여서 고용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발표된 8월 고용동향을 기준으로 보면, 1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44.1%였으나, 30~34세 고용률은 0.4%포인트 상승한 81.8%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연령 기준이 바뀌면 청년 고용률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15~34세 기준 청년 고용률은 55.4%로 0.6%포인트 하락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수 역시 15~29세는 19만 6천 명 감소한 반면, 15~34세는 13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령 확대가 고용률 하락 폭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계적 변화는 실제 청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 하락의 배경에는 인구 감소 외에도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청년층이 주로 진입하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026년 10월에 13만 7천 명 감소하며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층이 주로 맡던 초급 업무 수요가 빠르게 줄고 있으며,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1차 노동시장의 수요 정체로 청년층이 1차 시장 진입을 기다리기보다 2차 시장으로 하향 진입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고용의 질적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보장, 기본 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를 3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AI 직업훈련 확대, 비수도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년 연령 기준 확대가 통계적 착시를 넘어 실제 청년들의 고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AI 시대에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 확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