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일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확대, 고용률 지표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4 23:3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2026년 10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42.9%를 기록하며 3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0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 변경이 실제 고용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 6천 명 감소하여 48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20~24세 고용률은 40.0%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하며 청년층 내에서도 고용 사정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 자료에서 15~34세 기준 청년 취업자는 13만 1천 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55.4%로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15~29세 기준 고용률보다 높은 수치로, 30대 초반 인구가 포함되면서 전체 청년 고용률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는 통계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15~29세 기준을 유지하고 15~34세 통계를 추가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 변경이 청년 고용률을 급등시킨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는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부진 업종의 취업자 감소, 제조업 부진, 기업의 경력직 선호 및 수시 채용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지목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10월 발표한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는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이 '고용의 질' 악화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이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 안정성과 소득이 떨어지는 2차 노동시장으로 청년층이 밀려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고용 창출력이 낮은 IT 제조업이 성장하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층의 1차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등 5대 분야 282개 과제를 중점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을 지방 산단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비수도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첫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진로 상담, 실무 경험, 직업훈련, 취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청년 등 취약 부문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수요에 기반한 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 공급 측면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산업 구조 재편, AI 기술 변화, 경직적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산업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특히 연공서열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으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자료addnewsin.comnewneek.comydailybyte.comfuturechosun.communhwa.comwikyung.comthepublic.krnewsian.co.krhani.co.krindex.go.krmods.go.kr
# 청년고용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연령기준# 고용동향# 국가데이터처# 고용의질# 청년일자리정책# follow-up:2026-11-14:2124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