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에도 '취업애로청년' 기준 모호성 논란
2026년 11월 14일 현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하락하며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11월 1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6천 명 감소하며 4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20~2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40.0%를 기록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청년 인구 감소폭(14만 1천 명)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더 커 인구 감소만으로 청년 고용 부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기업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재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총 10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실제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취업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취업애로청년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지원 대상 청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년 고용 부진의 배경으로는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13만 7천 명 감소)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7천 명 감소) 등 산업적 요인이 지목됩니다.
또한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수시 채용 문화 확산,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초급·기초 업무 수요 위축 등 구조적인 문제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10월 26일 발표한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청년 고용 부진이 질적 지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1차 노동시장의 수요 정체와 AI 기술 확산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1차 노동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2차 시장에 누적된 청년층이 1차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은 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취업 어려움을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미래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및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