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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정책 연령 확대에도 체감 효과 미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시급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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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4일,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 대상 연령 확대 조치가 현장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청년 고용 부진이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6천 명 감소하며 4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는 14만 1천 명 감소했으나, 취업자 감소 폭이 인구 감소 폭을 웃돌아 단순한 인구 감소만으로 청년 고용 부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특히 20~24세 고용률은 40.0%로 1년 전보다 3.6%포인트 하락하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8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청년 고용정책의 대상 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주요 고용 사업들은 이미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개정이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을 새롭게 넓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따라서 정책 대상 연령 확대가 실제 청년층에게 새로운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가 꼽힙니다. 한국은행이 10월 26일 발표한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IT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1차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에 대한 수요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제조업은 생산 증가에 비해 고용 창출력이 낮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가 성장해도 대기업·정규직 같은 1차 노동시장의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AI 확산으로 경력직 선호가 강해지면서 청년층이 주로 맡던 초급 업무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28만 5천 개)의 94%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가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9월 청년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조직문화'(52.3%), '낮은 임금'(49.8%), '경력·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36.4%) 등이 꼽혔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기업 규모 간 일자리 이동이 제한되면서, 첫 일자리 선택이 생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청년들은 대기업 입사를 위해 오랜 기간 대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청년 고용 부진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고용 개선 및 AI 직업훈련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직업훈련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줄이고, AI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며,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및 임금 수준을 개선하여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관련 자료mydailybyte.comdailian.co.kraddnewsin.comspeconomy.comytn.co.krhankyung.comelectimes.comngetnews.comimbc.comnewsian.co.krfutu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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