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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정책, 지역 고졸 비진학 청년에겐 '그림의 떡' 지적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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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026년 10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3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고용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통해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에서는 현행 정책이 지역 청년, 특히 고졸 비진학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2026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등 5대 분야 28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비수도권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노위 청년위원회는 현장 간담회 결과를 인용하며, 청년 고용정책의 논의 구조와 전달 체계가 수도권 및 대졸 청년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고졸 비진학 청년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20~39세 국민 순이동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의 순유입이 전체의 90.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경남, 경북, 부산,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층 순유출이 두드러져,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수도권 청년들은 채용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채용 박람회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매달 80만~150만원의 교통·숙박비를 지출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청년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청년층 진입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부진, 기업의 경력직 선호 및 수시 채용 확대, 그리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초급·기초 업무 수요 위축 등이 꼽힙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청년 고용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6년 10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5.2%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15.1%로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확장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잠재 구직자까지 고려하여 실제 노동 시장의 어려움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 개편,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사노위는 지역 청년 고용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수' 부족이 아니라 '연결과 질'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가 있어도 정보 통로가 부족하고 실제 업무나 근무 환경을 알기 어려워 조기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6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지역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함께 첫 경력 일 경험 기회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이 수도권과 대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경사노위의 지적에 힘을 싣습니다. 비수도권 고졸 비진학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로의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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