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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한파 속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확대, 실효성 논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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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대상을 3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이는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하락하며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나온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확대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2026년 11월 1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42.3%)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청년 취업자 수는 19만 6천 명 감소하며 48개월 연속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4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62개월 연속 감소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이러한 청년 고용 부진은 단순히 취업자 수 감소를 넘어 '고용의 질' 악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은 2026년 10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층(15~29세)의 고용의 질 지수가 하락한 반면, 핵심 연령층(30~5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층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청년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숙박·음식점업 등 청년층 진입 비중이 높은 내수 부진 업종의 타격이 지목됩니다. 또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 심화, 수시 채용 문화 확산, 그리고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신규 진입형 일자리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의 보급으로 청년층이 주로 담당하던 중간 숙련 직종(사무 보조, 판매·서비스, 생산·기계 조작 등)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본금 40만원에 전환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1인당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최대 1년간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만 19~34세 청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17.4% 증액한 8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30인 이상 기업에서 약 650명의 청년 노동자가 전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원,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720만원이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기업 지원이 중심이며,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정책 확대는 청년층의 정규직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책만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20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평균 임금 차이가 152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큰 임금 격차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 취업을 위해 구직 기간을 늘리는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첫 직장에 따라 생애 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면서 대기업 선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확대는 단기적인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노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제공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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