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과 선지급 도입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율을 높이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전세 보증금 중 경매로 5천만 원만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1억 원에서 회수액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지급된 금액은 추후 정산 과정을 거치며, 신고 및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를 반납할 수도 있어 관련 서류 보관이 중요하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피해자 인정 조건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받기 어려운 상황과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함께 심사된다. 보증금 규모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계약 상태도 함께 확인된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상황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시·도 접수처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시·도 조사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한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심각해진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피해확인서가 긴급주거 및 금융 지원 신청에 사용되었으나, 최소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통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HUG에 맡기고, HUG가 이를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새로운 임대차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피해자 인정 절차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신탁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