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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 확대… 지역별 혜택과 신청 방법은?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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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 현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이 하향되거나 지원금이 증액되는 등 지역별 혜택이 다양해져, 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1%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8.8% 증가했다. 2025년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해 운전자인 교통사고 비율이 2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5년 4만 2,369건으로 3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야 및 반응 속도 저하, 페달 오조작 등이 꼽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의 핵심적인 변화는 '실제 운전 여부'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이다. 면허만 소지하고 있던 운전자와 실제로 운전 중이던 운전자의 지원금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운전 활동을 하던 고령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지원금도 최대 두 배까지 인상된 지역이 많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운수업체 재직증명서, 교통위반 단속 내역, 자동차운전학원 교육 내역, 렌터카 이용 내역 등 실제 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은 전국 공통 금액이 아닌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진행되므로,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 형태, 대상 연령,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주요 지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에게 20만 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 지원금에 구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최대 50만 원까지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실운전자(자동차보험 가입) 증빙이 필수다. 인천시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0만 원 상당의 인천e음카드를 지급하는데, 기본 10만 원에 실운전 증빙 시 10만 원이 추가된다.

경기도 군포시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일반 반납 시 10만 원, 실운전 증빙 시 20만 원이 지급된다. 강원도 원주시도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한다. 충남 공주시는 지자체 공고 확인이 필요하며,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울산 울주군은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70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며, 실제 운전 증빙 시 30만 원 상당의 동백전을 지급한다. 부산 연제구는 75세 이상, 3년 거주자에게 구 추가 지원으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남 여수시는 70세 이상 여수시민에게 20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며, 면허 반납 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고령 운전자들은 반납 후의 이동 계획을 미리 세우고, 지역별 대중교통 지원 정책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면허 반납 유도보다는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운전 가능 범위를 제한하거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안전 기술을 지원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경찰청은 2026년 7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발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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