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우대지수' 적용 가능성에 후발 혁신도시 촉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방우대지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별 유치 전략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이전에서 소외되었던 대전과 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들은 지방우대지수가 이전 기관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도 지방우대지수가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지표로, 이 지수가 적용될 경우 충남은 다른 지역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충남의 경우 지방우대지수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4권역에 속한 지자체가 금산과 서천 등 2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북(10곳), 경북(14곳), 경남(12곳)보다 적은 수치로, 충남 혁신도시가 위치한 홍성군(2권역)과 예산군(3권역) 역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이전에서 제외된 후 2020년에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실질적인 기관 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두 지역은 이번 2차 이전에서 그간의 공백을 반영하여 후발 혁신도시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하며,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차 이전의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와 달리, 지역 특성과 기관의 성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원칙에 맞춰 지역별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철도산업 기반을 활용해 연구개발 및 철도 분야 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관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삼아 탄소중립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 금융, 공간정보 분야 연관 기관을 집적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이미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공공기관과 약 6천 명의 종사자가 모여 있어 관련 기관 추가 유치 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구시는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심 공실 상가를 임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주택 취득세 감면,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등 정착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전 대상 기관 선정, 이전 지역 확정, 발표 일정 등은 아직 유동적이며, 기관 및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 필수 절차가 남아 있어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지원 예산 1천억 원이 세부 집행 계획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적정성을 산정하기 어렵고, 사업 목적의 불분명성 및 계정 편성의 정합성 결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관의 숫자보다는 지역 산업과의 기능적 연계와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