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특화 산업 연계 '기능 집적' 전략 구체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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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2026년 11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이번 계획은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기능 집적'을 통해 자생적인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5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 및 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 포함된다. 특히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의 주소 이전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 기관 기능을 연결하는 '기능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 금융, 공간정보 분야의 연관 기관 집적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려 한다고 전주시정연구원이 제언했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공공기관과 약 6,000명의 종사자가 모여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 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는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기관 확보에 주력한다. 대구시는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은 정착지원, 주거, 교통, 보육, 교육 등 7개 분야 20개 과제, 43개 지원계획안으로 구성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이 1차 이전에서 소외된 후발 혁신도시로서 과학기술 및 지역 산업과 연계된 기관 유치에 힘쓰고 있다. 충북은 기존 이전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강조하며,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연계한 기관 유치로 행정수도 기능 확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설정했다. 제주도는 말산업, 항공, 에너지 인프라와 각 기관의 정책 기능을 결합해 국가 차원의 산업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1차 이전 당시 제주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29.4%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핵심 인력, 예산, 사업 권한, 연구개발 기능까지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2차 이전 원칙을 발표했고, 10월 13일 세종 이전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발표했다. 2026년 4분기 중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착수할 예정이다. 1차 이전이 계획 발표 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해, 2차 이전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노조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이 투자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지방 이전 대신 기존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자본을 지역 투자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1차 이전 시 지급되었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과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에서의 삶의 질을 높여 장기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지방 이전과 기관 통폐합에 따른 직원 배치 전환 및 근로조건 변경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노조의 반발이 개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반발을 최소화하며 이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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