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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완화와 수령액 확대의 의미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1.1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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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변경되어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월 수령액이 확대됐다. 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저가 주택 보유자와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 주목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여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으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거주와 연금 수령이 보장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 완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2026년 6월 1일부터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장기 입원, 자녀 봉양, 노인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경우 주택 전체 임대도 허용된다.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월 수령액 우대 폭도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우대 폭이 기존 일반형 대비 약 14.8%에서 약 20.5%까지 늘어났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3천만 원 주택을 보유한 84세 가입자는 월 약 91만 7천 원에서 약 96만 9천 원까지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다.

초기 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도 중요한 변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초기 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었고, 초기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가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중도 해지 시 환급 혜택을 늘려 가입 유인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이용하던 주택연금을 자녀가 이어받을 때, 기존에는 별도의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했지만, 이제는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면서 개별 인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개별 인출 한도도 기존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됐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가격 평가는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주택자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는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약 3.13% 인상되었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의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6만 2,49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가입 대상 가구 수(773만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입률은 약 2.1%로, 제도 도입 19년 만에 처음으로 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입자 증가는 지난 2월 발표된 초기 보증료 인하 및 월 수령액 인상 등 상품 개선안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미국 주택연금 가입률(3.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낮은 인지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기대감, 자녀 상속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값 상승분이 사후 정산 시 유족에게 상속된다는 점 등 오해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거주 의무 완화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추고, 저가 주택 우대 확대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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