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과거 정책 답습 우려 불식하려면

이재명 정부가 2026년 10월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담당자들 사이에서 탄소 감축과 친환경 혁신이 실제 투자 및 경영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K-GX 전략이 과거 정부의 녹색 정책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 실효성과 차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중 녹색전환 정책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GX 전략은 과거 정책들이 거둔 성과와 드러낸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새로운 이름만 붙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K-GX 전략은 특히 '성장'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탄소 감축을 환경 규제가 아닌 새로운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의 기회로 설명하며, 경제적 이익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녹색 정책들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모색했던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접근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개발 효과를 앞세운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비판론자들은 성장의 방식이 중요하며,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K-GX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의 기대효과만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예상되는 피해와 위험,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또한 필수적이다. esgeconomy.com 보도에 따르면, K-GX가 성공하려면 사업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 위험, 대안,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량, 자원 사용 절감 효과, 생태계 영향, 지역 주민의 이익 공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환 비용의 공정한 분배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K-GX 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거 정책과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K-GX 전략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보다는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녹색 정책들이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 논란이나 경제적 비효율성 등의 비판에 직면했던 경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K-GX는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K-GX 전략이 내세우는 '성장'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 성장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수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K-GX 전략은 과거 녹색 정책의 경험을 거울삼아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녹색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K-GX 전략 역시 과거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소통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