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우 기획조정실장, 지방 공공시설 재정 누수 심층평가 착수…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기획예산처 정향우 기획조정실장이 취임 후 지방 공공시설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시설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층평가는 단기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거나 방치되는 공공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 공공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평가에는 학계, 출연연구기관,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합동 연구진이 참여한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 실사와 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여 시설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심층평가 결과를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과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향우 실장은 지난 9월 28일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후 조직 안정화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해왔다. 이번 지방 공공시설 심층평가는 정 실장의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첫 번째 주요 정책 추진으로 평가된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투명성 강화와 함께 지방 공공시설의 재정 효율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지방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관련 지침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과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층평가는 특히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건립된 시설들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시설들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뉴시스 2026년 10월 4일 보도)

일각에서는 이번 심층평가가 지방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억제하고,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6년 10월 5일 보도)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