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우 기획조정실장, 국정감사서 미래대응기금 '정권 쌈짓돈' 비판 해소 주력

정향우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10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활용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미래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이다. 2026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과 재정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으로, 이 중 45조 4천억 원은 특정 분야에 투자되고 12조 5천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된다. 나머지 104조 4천억 원은 여유 자금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최근 세수 재추계 결과 2026년 국세 수입이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 2천억 원 증가한 478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대응기금에 추가로 적립될 수 있는 내국세 초과 세수는 최대 56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가 적립 가능성으로 기금 규모는 최대 218조 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지만, 기금 운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세수 변동성에 따른 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기금의 지출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사업이 단기간에 축소하기 어려운 계속적 지출 성격을 띠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재원으로 기금 활용을 언급하면서, 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원을 먼저 떼어내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향우 실장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을 역임했으며 2026년 9월 28일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과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장 투자와 탄력적인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 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금의 지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10월 중 국고보조 지방 공공시설에 대한 심층 평가에 착수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정부 예산안 편성과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 활용되며,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 실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운용 방안이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