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지역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 실효성 확보 과제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인 10월 14일, 정부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기존의 출산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 재설계에 중점을 둡니다.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정책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 양성 계획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에이지 테크(Age-Tech)'에 특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공무원급 일자리를 목표로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와 주거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추진할 국가 인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 심화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인구전략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10월 12일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을 양성하고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춰 제도를 개편하는 '적응', 남은 인구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약'이라는 3대 추진전략 중 '도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 계획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준공무원급'이라는 보수 및 주거 지원의 구체적인 수준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수도권 대신 지방을 선택할 만큼의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에이지 테크'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질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실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돌봄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인구전략기본법」은 시·도에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가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넷째,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의 표준화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예산안 확정 전에 미리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야별 인구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해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 계획을 포함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되고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받은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는 범부처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청년 돌봄 전문직'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 계획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