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 학부모 만족도 속 현장 부담 해소 과제
2026년 10월 현재, 초등학생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를 핵심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며 2025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와 방과 후, 방학 기간까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2024년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학부모의 82.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하반기 조사에서는 85.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2024년 교육부 조사에서 학부모의 86.1%는 늘봄학교를 통해 자녀 양육 및 돌봄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응답했고, 72.9%는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늘봄학교가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 역시 늘봄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 학기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늘봄학교 정책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늘봄학교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교사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원들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24년 9월 실시한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교의 13.9%는 늘봄학교 업무 전담 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 또한, 인력을 채용한 학교에서도 29.8%의 교원이 여전히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의 77.8%를 교사가 맡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교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늘봄학교 시행 초기부터 실무 가이드라인 부족, 일정 조율 및 업무·책임 분담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강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들이 직접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관련 서류 작업을 떠맡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규 수업 준비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가 돌봄에 가까운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가 현장의 문제를 간과하고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늘봄학교 전담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 설치 및 실무 직원 채용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늘봄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교사에게서 완전히 분리하고, 강사 채용 및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공간 부족으로 도서실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돌봄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밖 돌봄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교실 증축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 늘봄학교는 저출생 시대에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데 달려 있다.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섬세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늘봄학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돌봄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