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확정에도 주거·교육 지원책 '안갯속'

정부가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2026년 10월 13일 발표했으나,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에 해당하는 이들 기관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옮겨간다. 이 중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995명)은 2027년 중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며, 금융위원회는 내년 하반기에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 이전한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감사원,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 등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인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전 대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과 주거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이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 과장급 직원은 중학생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가족 동반 이주가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또한 육아, 교육,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은 지난해 세종에서 과천으로 옮겼다가 다시 세종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정책 연속성 확보와 직원들의 이주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세종시는 정부의 이전 계획을 환영하며,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재개와 임대주택 공급 계획 연계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버스 노선 조정 등 생활 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 당시의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 주력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하는 ‘집적·연계형 이전’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에게는 1차 이전 시 지급되었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 조기이전 수당 등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 노조는 업무 효율 저하와 인력 이탈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2026년 10월 13일 발표에서 내년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발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지만, 실제 이전이 시작되는 2027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전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녀 교육 문제와 주거 불안정은 이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정부의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투입을 넘어, 이전 대상 공무원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의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구체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