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원거리·조기이전 수당' 적용 기준 미정…직원 혼란 지속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44개(공무원 정원 9,929명)가 2027년부터 세종시로 단계적 이전이 확정되었으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여전히 대상과 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조기 이전하고, 외교부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확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 예정인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여전히 구체적인 대상 기관이나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발표를 언급하며,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지가 마무리되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1차 이전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이주수당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 이전자에게 지급하는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이전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의 세부 내용, 즉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2026년 10월 13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이전 대상 직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주거, 교육, 배우자 직장 등 정주 여건 부족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 문제가 되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50%대에 머물렀으며,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도 발생했다.
이번 2차 이전에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이 미흡할 경우, 1차 이전의 문제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세종 이전이 확정되었지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여부는 2026년 10월 13일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이 특수법인 형태이므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차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혁신도시 지역에서는 유치 기회 박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는 1차 이전 때 앵커기관을 받지 못했으므로 2차 이전에서는 앵커기관과 연계된 기관을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는 금융시장 연계가 필수적인 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 수출금융 인프라의 경쟁력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전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직원들의 삶의 질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책의 적용 기준과 대상이 명확해지지 않는 한, 이전 대상 직원들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성공적인 이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2027년 임차청사 이전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으로 약 897억 원, 독립청사 건립 등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세부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