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확정, 공공기관 이전은 '안갯속'…직원 주거 지원책 세부 내용 미정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있던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을 확정 발표했으나, 35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여전히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책의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이전이 시작될 2027년부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이전 방식은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995명)이 2027년 안에 세종의 민간 임차 공간을 활용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곳은 2027년 상반기에,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개 기관은 하반기에 이전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수사,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 청사와 특수 시설이 필요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의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에 남아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여전히 구체적인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당초 9월로 예상됐던 발표 시기는 10월에서 11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연은 이전 대상 기관 노동조합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노조는 지방 이전이 업무 효율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2차 이전의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 및 산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또한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대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이주 및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이주비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 이전 시 지급했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 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 원)과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 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전 공무원의 이전 지원금 및 지급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관계 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주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기존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이전 당시에도 혁신도시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직원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등 정주 여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2차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이전 직원들의 주거, 교육, 의료 등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특별공급(특공) 재도입 여부 등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요구된다.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발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